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시인… 유 장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문화예술위원회가 작가회의에 (불법 집회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작년에 국회 예결위가 불법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보냈고, 예술위가 행정절차에 따라 작가회의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예술위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위의 ‘한 지붕 두 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을 시인하는 입장을 발표하겠지만 지금은 항고를 한 상황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공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공모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단체나 작품 지원은 예술위를 통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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