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 1인당 나랏빚 500만원 떠안을듯

2012년쯤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하는 나랏빚이 5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나랏빚 부담이 1인당 405만원임을 감안하면 2년 사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목격한 정부도 나랏빚을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적자성 채무란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을 말한다. 일종의 담보물인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세금 지출은 줄이고 수입원은 늘려 재정적자 폭을 줄여나가 2013∼2014년쯤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세부 추진 방안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추산한 올해 나랏빚 규모는 407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를 올해 인구 추정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랏빚 부담은 404만9000원 수준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2013년까지 257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 1인당 나랏빚 부담을 계산해보면 2011년 465만원에서 2012년 503만4300원으로 500만원대를 넘어선 후 2013년이면 522만75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자성 채무는 국가 입장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야 회복할 수 있는 빚”이라며 “아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채무도 공공기관 선진화와 함께 직·간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6.1%인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도 2013년까지 30%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반기쯤 국가채무 통계 개편안도 확정해 2012년부터는 새 통계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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