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0억 달러 외자 유치說 사실일까

북한이 대외투자 창구인 조선 대풍투자그룹을 통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유엔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 역시 “통상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교차 방문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베이징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단순한 낭설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기업 중 북한에 투자의향을 비친 기업들이 제시한 금액의 총액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이 잡은 최대치로 보이며 10년 이상 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투자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차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추후 한국, 미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들 투자유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0억 달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일 경우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북·중 관계 진전을 강조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너무 멀리 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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