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勞政 정년연장 갈등 불붙어

政 “연금개혁 위해 연장”

勞 “NO… 60세 퇴직 권리 있다”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은퇴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연금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퇴직할 권리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勞使政) 대표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까지 연금 시스템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마련하고, 4월부터 노동계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9월까지는 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정,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시기를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춘 건 다음달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올해 말 프랑스의 연금 재정적자가 110억 유로(약 1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현재 추세로 갈 경우 2050년에는 1000억 유로(약 157조원)에 달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의 용기부족으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후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싶진 않다”며 “연금 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연금개혁의 골자는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1983년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65세인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한 걸 단계적으로 환원하자는 게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상이다.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정년에는 손댈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6대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별도모임을 갖고 정부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년이 65세인 데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년을 더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12년 이후 공공연금 대상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영국도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뒤 2024년을 전후해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페인도 2013년부터 65세에서 67세로, 노르웨이도 2025년까지 67세로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프랑스 야당인 사회당도 지난달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은퇴 정년이 상향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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