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안병만 장관 고발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9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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