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성 없이 글로벌 금융경쟁력 없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민금융체계를 강화하고 예금자보호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세계 10위권의 GDP 규모에 걸맞지 않게 크게 뒤처져 있다. 국제기관들이 평가한 우리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현재 30위권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은행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을 앞세우는 규제강화로 돌아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걸음마단계에 지나지 않는 금융산업을 감안할 때 민영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2015년, 2020년에 각각 20위권,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비중도 현재 21%에서 2015년 23%, 2020년 25%로 높이는 비전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내에 아시아 톱 10급의 글로벌 메가뱅크 2∼3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금융리더를 지향하겠다는 비전은 분명 고무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작금의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과 어떻게 연계·조화를 이룰 것인가. 보고서는 대주주의 적격 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주주 또는 사외이사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 그에 상응할 만큼의 은행·보험·증권사의 대형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과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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