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이현출] 6월 지방선거, 정책경쟁의 場 돼야

지난 2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오는 19일부터는 시·도의원과 자치구 시 의원,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거의 모든 관심이 누가 출마하느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비전과 정책 패키지를 들고 선거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들도 하루 종일 모임에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물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직과 지명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보다 자신의 정책비전을 구체화한 매니페스토(manifesto·참공약)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메니페스토 운동 성과 커

주지하다시피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에 참여해온 필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단순히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 나아가 주민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지방선거가 지역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탈바꿈시킨 사례들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성공한 자치단체와 실패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목도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참여형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정책공약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자치행정에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선거에서 선거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어서 선거만 끝나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장식품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매니페스토가 바꾸어 놓은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의 변화상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의 위임이 불명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선거과정에 유권자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이를 둘러싼 치열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있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정책과 비전을 두고 경쟁했다면 유권자의 위임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선거후에 겪는 소모적 정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직이 아닌 도전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의 등록시기가 금년부터 앞당겨졌다.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되었다. 지방선거에 뜻을 둔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만큼 알찬 정책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 관심과 평가 중요

유권자도 변해야 한다. 먼저 지난 선거의 당선자가 제시한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명함을 내미는 예비후보자들이 나와 무슨 연고가 있는지보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말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역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정책을 두고 경쟁하고, 헛공약이 아닌 참공약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나 연고주의가 아닌 지역경영능력을 보고 던진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때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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