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 결과보다 만남에 의미

남북은 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는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1년7개월 만에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우리 정부가 관광 재개의 ‘3대 선결과제’로 내건 박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로 압축된다.

정부는 특히 박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에 우리 당국자의 사건 현장 방문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과 관련,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 보완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인사를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도록 합의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금 수입원 복원을 위해 회담에서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한 차례 회담으로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후속 실무회담 등 협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담 대표로 우리 측에선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수석대표),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이 나선다. 북측에선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수석대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아태위 인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 3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하자 ‘책임있는 당국자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각 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관계자가 대표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북한 내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당국자가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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