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에 北·中·러 자극… ‘난처한 정부’

한국형 MD와 중복투자 부담

정부는 2일 미국 국방부의 대북한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 참여 제의에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측 요청이 상당히 집요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협조를 거론했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미국 MD체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미사일과 한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의 종류가 다를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BMD체제 구축에는 8조∼10조원 정도가 필요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1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2006년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따라 ‘한국식 탄도유도탄(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2012년 완료될 예정인 이 체제는 탄도유도탄작전 통제소(AMD-cell)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핵심요소이다.

통제소는 북한 미사일 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유사시 3군 사령부에 설치된 대화력전수행본부와 연동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는 2011년 도입할 예정이다. 비용은 1000억원 정도다. 또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48기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뛰어난 PAC-3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BMD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 계획 일부가 수정되고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북한 미사일 성능이 개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측을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왔고 일부는 상당히 발전된 성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문제 등 북한 사안을 놓고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부분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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