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고유환] 남북 앞서 4자 정상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발언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청와대 내의 혼선과 기존 입장 변화로 인식되는 데 대한 부담,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정상회담과 관련한 원칙은 북핵문제가 의제로 돼야 한다, 대가 지불은 안 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임기 말 정상회담은 안 된다는 것 등이다.

남북관계는 신뢰가 먼저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차이다. 지난 2년 동안은 남북관계 재조정에 실패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다. 올해마저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면 임기 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올해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려면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면전환을 결심하고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진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실리는 챙기면서 체제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북한의 이중노선 때문에 남측은 북한의 대남유화 움직임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북측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안보차원과 대북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실리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최대관심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부각시키면서 연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북갈등이 지속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가중도 남북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남측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했다. 매년 들어오던 남측의 인도지원이 끊긴 데 따른 식량난의 가중, 제재로 인한 외화부족,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 등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과 남북정상회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시기보다 성과가 중요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 지지세력 중 일부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에 강한 의구심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가없이 핵문제를 주 의제로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북측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고 미국 또는 6자회담에서 다루려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다.

남북관계의 여러 현안 중에 북핵문제가 우선해결과제라면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평화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비핵화의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룰 4자 정상회담은 이미 남북 합의사항이고 북측도 4자 평화협정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전 실무회담을 진행하다가 11월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전후에 4자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대타협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에 별도의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회담의 성과가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유환(동국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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