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때문에… 국선변호인 채용 위축

저금리 탓에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업무에 쓰이는 공탁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국선변호인 활동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새로 활동할 국선전담 변호인으로 21명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주는 변호사다. 이 중 오로지 국선변호만 맡는 국선전담변호인은 지난해 282명이 지원해 사상 최고 경쟁률인 13.4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21명 가운데 8명은 기존 인력이 사퇴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뽑은 것으로 순수 증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임용된 44명 중 순증 인원인 3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국선변호인 채용 규모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계속된 저금리로 은행이 법원에 내놓는 공탁지원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탁지원금은 국선변호인 보수와 국선변호비용 등 법률구조 및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공탁금은 사건 관계인이 변제 또는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 놓은 돈으로 총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하면서 얻은 수익 중 매년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지원금으로 내놓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원금 역시 줄어들었다.

지난해 시중 예금금리가 2%대로 떨어지자 공탁금 이자를 낮춰달라는 은행 측 요구가 빗발쳐 이자율은 지난해 6월 2%에서 1%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 국선변호비용으로 지원됐던 공탁출연금도 100억원 정도로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국선변호비용에 사용될 326억여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지급된 185억여원보다 줄어든 147억여원으로 삭감됐다”며 “이 중 국선전담 변호인 보수로 요청한 금액은 149억원이었으나 62억여원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국선변호인 채용 규모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법률구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취임 이후 국선변호인 확대 시행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에서 “공탁금 출연금 지원을 이유로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국선변호 수요에 맞추어 지원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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