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도 앞길이 뻔하다

어제 시작된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은 답답하고 우울하다. 여야 간의 죽기살기 식 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와 사법개혁, 국회개혁, 행정구역 개편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너무 크다. 연말 국회 못지않은 여야의 정면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확전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3월에 내기로 한 만큼 이번 국회 회기 중 세종시 논쟁이 격화될 경우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간의 내홍만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바람대로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이 잠복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월 국회를 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백지화시키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새로 제기한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당은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나 야당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맞서 있다. 국회개혁과 행정구역 개편문제 역시 여야 공히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인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우선적으로 돌보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공허하게 들린다. 18대 국회가 지금까지 민감한 현안과 민생을 분리해 민생을 챙긴 적이 거의 없다. 이번 국회도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이전투구로 민생이 표류할 소지가 커 보인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관철하려는 독선의 정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대충돌만 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주요 정책을 놓고 상대를 무조건 윽박지르기보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진솔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 정치도 이렇게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2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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