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30일간 일정 임시국회 전망… 與, 일자리·민생 법안 통과 주력

野, MB정부 난맥상 최대한 부각… 양보없는 대치 예고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에서 한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무대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 공세를 더욱 강화해 완승을 거두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등 난제가 많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1일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정책위의 방향인 서민·지역·미래를 위한 114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개 법안 중 서민 관련 법안은 4대강 유역개발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9개다. 지역 분야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를 선정했다. 미래 분야 법안은 집시법,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과 유엔 아이티 파병동의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례법 등 54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관계 악화, 실업자 증가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 MBC PD수첩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법원 개혁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 방지를 이유로 내세운 국회 선진화 법안도 민주당은 ‘일당독재 음모’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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