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월말 5000만 돌파… 주민등록 말소자 첫 포함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거주불명 등록자(주민등록 말소자)가 포함돼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달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를 넣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4977만3145명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000여명을 포함하면 총 인구가 5006만2000여명이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주민등록 통계를 작성한 1968년 3044만4881명을 기록한 뒤 15년 만인 83년 4006만6919명으로 총 인구가 4000만명대에 진입했다. 그 후 27년 만인 올해 5000만명대에 들어서게 됐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그동안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을 개정,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해 선거권과 의무교육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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