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중대 사안 규정… 대검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일선 검찰 및 경찰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오는 29일 출두하도록 통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檢 엄정대응, 警 빨라진 수사=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지휘할 일이 생기면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접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정치인이 아닌 정당에 냈을 경우 단순 후원금 납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돈을 납부한 전공노·전교조 조합원은 지금까지 290여명이지만 수사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위원장 외에도 28일 조합원 15명을 소환해 다음달 1일까지 매일 20명씩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민노당 가입 여부와 어떤 명목으로 민노당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현재 5명인 수사팀을 15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시국선언 사건 재판 영향 줄 듯=이번 수사 결과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와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해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00여명을 기소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 다수의 정당 가입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별도 범죄로 취급해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도 “시국선언 혐의로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들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검찰이 정당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들도 혐의가 드러나면 별건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진영으로 갈등 확대=경찰 수사는 보수 및 진보진영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노당 등이 참여한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민주적 노조 활동을 불법 정치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은 의도적인 기획수사, 편파적인 수사로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반면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전공노·전교조 해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이념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집단이고, 공무원 노조는 현행법을 위반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선정수 양진영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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