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척결해야 할 교육계 비리

아직도 돈을 주고 자리를 팔고 사는 매관매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들이 이래도 되는 건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의 ‘교직 장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중학교 여교사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모 장학사를 구속한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1억원이 입금된 임 장학사 연결계좌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모 장학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뇌물을 주고 장학사가 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장학사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뇌물을 준 장학사가 술김에 경찰에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파묻힐 수도 있었다. 장학사까지 사고 파는 우리 교육의 서글픈 현실이다. 교육계는 복마전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인사 청탁, 학교 공사, 물품 납품, 수학여행을 둘러싼 온갖 비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지기 일쑤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횡령,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명절인사 명목의 촌지 수수는 비리 축에도 못 낀다.

몇 안 되는 미꾸라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르침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 감찰 제도를 도입했다. 적발뿐 아니라 예방에도 중점을 둔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 교육계 비리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 해 40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교육계는 그동안 사정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군사부일체라 해서 교육계 비리에 비교적 관대한 유교적 관행이 화를 키운 감도 없지 않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은 교육계 비리 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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