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제타격론 본뜻 왜곡 말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동북아미래포럼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 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선제타격론을 실천하는 대표적 국가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주변 국가의 핵 시설을 기습 폭격으로 파괴하고 있다. 국제법상 선제타격이 합법적인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더 큰 규모의 분쟁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다.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얹고 사는 우리로서는 핵 공격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원론적 당위론이다.

김 장관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을 받고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 국민 중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국방장관에게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다. 김 장관 발언은 정부에 확실한 매뉴얼이 존재함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는 자위권이고, 상대의 핵무기 방어책은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모순도 북한의 원론적 대응으로서 이해해야 할 여지는 있다. 자기를 공격한다는 데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의 위협을 과대평가할 건 없다.

남북이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주고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의 말 대결은 이쯤에서 그치도록 우리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적절한 기회에 안보에 대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호한 안보 태세가 북한의 도발 야욕을 위축시킨다. 선제타격론이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단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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