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등 통해 취업애로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앞으로 추진할 고용대책 초점은 취업애로 계층이다. 정부는 실업자 외에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애로 계층이 올해 18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실업 통계 대신 ‘비공식’ 지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단기 고용상황은 물론 중장기 고용창출 능력도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우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어느 나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취업애로 계층을 집계하지 않는다”며 “오해(실업통계 오류, 고용정책 실패 등)를 살 소지가 있지만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돼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고용시장 상황은 비교시점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다.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한 취업자수는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갈수록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이 2007년 59.8%에서 지난해 58.6%로 떨어졌다. 올해 5% 성장률을 기록해도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성장을 통한 고용 증대가 점차 시들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고용시장 해법은=정부의 대책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뉜다. 단기대책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우선 구직과 구인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활성화된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 일자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급한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우선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침체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턴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인턴제를 운용하되 대기업도 포함하고 인턴참여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폭넓은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대책도 마련됐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한 기존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자영업자 등 유휴인력을 흡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유도, 산업계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학입학 인원과 학과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시행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 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 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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