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장 빨리 고용문제 해결하는 나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적 정책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도 “올해는 고용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현재 공식 실업자는 89만명이다.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면 400만명이 넘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가 26만8000개 줄어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공식 실업률은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다.

고용 목표 수준도 고용률로 따지기로 했다. 이는 공식·비공식 실업자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률은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 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률은 57.6%였다. 정부는 이를 10년 이내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잡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구직·구인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강화된다. DB화는 구직·구인자의 요구 조건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 아니라 구직자들을 구인자들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해당 분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병행돼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 상시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증가 고용인원 한 사람 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투자보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적인 시도인 만큼 실효성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하겠다.

다만 이번 전략회의는 고용률 중시, DB화 강화,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빼면 나머지는 이전부터 추진된 것들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해 왔던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안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 등 거듭되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실을 다져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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