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일자리 ‘25만명+α’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고용 증가 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이상 많은 25만여명으로 높여 잡고, 매년 4만∼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상시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 방안을 담은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장년층 중 일찍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가 정부의 큰 과제”라며 “올 한 해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 외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 188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명 내외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도 58.7% 내외로 0.2% 포인트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에서 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고용부터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장기 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고,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연구 현장에 근무하면 1년간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 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도입, 올해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채용 기업에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지원키로 했다.

김재중 남도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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