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판결 불안해하는 국민 많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20일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선고 이후인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드디어 검찰 총수가 공개적으로 사법부 비판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만큼 검찰이 격앙돼 있다는 의미다.

김 총장은 “우리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소 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대해 보자”고도 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역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고, PD수첩 사건 수사팀은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민사재판과도 다른 결론을 내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검 갈등 국면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명의의 성명과는 차원이 다른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공개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언급은 정치권에서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진 일부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사법부를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이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지고, 법원 내 사조직 운운하며 우리법연구회의 공식 해체를 요구하는 정치권 주장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긴 이 대법원장은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무죄 판결 등에 대해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 판사들이 위축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과 검찰의 강력 반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법·검 갈등은 진정되기는커녕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성토 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양분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언론 비판 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런 법리 논쟁은 범·검 갈등 및 이념 대결 속에 묻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남혁상 이제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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