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정치에 나섰다” 격한 성토… 사법부 견제·개혁 압박

한나라당은 20일 MBC PD수첩 판결이 나오자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판결 결과를 보고받고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격한 표현으로 법원을 성토했다.

여권은 법원발(發) ‘국정 태클’을 계속 방치할 경우 자칫 4대강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나머지 국정현안 관련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사법부 견제 및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PD수첩 판결 결과를 법원의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광우병 보도가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이런 국민 상식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최근 일련의 판결 논란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치 판사’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정치 판사들의 경우 사실상 ‘광우병 시위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탓도 크다고 보고 있다. 조 대변인도 “법원의 수장이 편향 문제가 불거진 뒤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고 나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은 현 사법부가 이미 특정 이념세력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3권 분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개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주영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를 보면,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주류니, 비주류니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며 “이는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입법부 차원의 대대적 사법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당 사법특위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내용이 합당한지 여부와 판사 개개인의 인성 및 자질, 소양 등에 대해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법원 스스로 사조직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해체를 강제하는 법제화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토록 하고, 형사단독 판사는 경력 15년 이상 등으로 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법원과의 일전에 나선 것은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을 이유로 전국 4개 법원에 제기해 놓은 4대강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4대강사업마저 법원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 이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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