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설 전 지급… 설 자금도 18조 공급

2009년 추석보다 7조 늘어

중소기업 등의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조3000억원이 공급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이 설 전에 지급된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키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과 보증으로 18조3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설 전에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매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식품표시 제도를 바꿔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고 밀가루 가격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라면이나 제과 업계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된 할인 제도를 2월부터 중앙난방 주택(3만 가구)에도 적용하고 지역난방은 감면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 지난해 1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전국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도 3월까지 매월 30만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복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30%로 높이고 학원비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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