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나랏빚 360조… 국민 1인당 738만원

지난해 나랏빚이 360조원 초반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국민 1인당 740여만원씩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지방 채무까지 합산해야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360조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며 “외평채와 적자 국채 발행이 줄어든 데다 정부 차입금까지 감소해 당초 예상(366조원)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360조여원은 10년 전 1999년 93조6000억원의 3.8배 규모다. 이를 2009년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이다. 전년 634만원보다 104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의 급증 이유는 지난해 금융위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원으로 사상 첫 400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 수준에서 관리해 2012∼2013년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문제는 정부 못지않게 가계빚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지난해 9월 말 기준)은 260조1000억원으로 일시상환대출은 43%인 112조원이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112조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돈은 4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43조3000억원) 수준을 약간 웃도는 규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5%를 상회해 실질적으로 원금상환 부담이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2조원 내외에 불과하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주요국 주택시장 가격 불안이 재현될 경우 가계대출로 인한 불안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구전략 움직임에 따른 금리상승 등으로 개인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여신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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