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삐 놓치면 소비위축… 연초 선제대응

정부가 설 민생대책과 함께 내놓은 물가안정방안에는 ‘1분기가 문제’라는 우려감이 담겨 있다. 연초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 심리가 설 성수기, 신학기 수요와 겹칠 경우 물가관리의 끈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가 불안 사전대응 강화=정부의 올해 물가관리 목표는 연평균 3% 내외다. 지구촌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가 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여건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수급 불일치로 농·수·축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20일 농·수·축산물 18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품목에 따라서는 평소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2월부터 개발난방에 국한된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한다. 연탄 쿠폰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8만4000가구로 늘렸다.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비 사전관리책도 도입됐다. 교복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30%로 높이고,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학원비의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 1분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식료품, 난방에너지, 교육비 등 분야별 가격안정방안의 목표 대상은 서민층이다. 경기회복의 체감 속도가 늦은 서민층이 1분기 물가불안 앞에 주저앉게 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되살아나는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파와 설 수요,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가 겹칠 경우 1월 물가가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인플레이션 심리와 맞물려 물가불안이 연중 지속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격인상 심리 억제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화장품 대리점이 인터넷을 통해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빵값과 관련해 제과, 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 여부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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