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의 1년… 발빠른 정책으로 위기진화 앞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 대신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으로 향했다.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을 때다. 강력한 추진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진동수식 금융정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1년 동안 진 위원장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은행장 회의를 소집해 1년간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동의를 받아냈다. 금융·기업 부실을 처리하는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상적 금융회사에도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진 위원장은 채권단 자율 형식으로 추진된 건설·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다. 금융회사가 외환 부족 사태를 다시 겪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이 요동치자 재빠르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미소금융 사업 등 서민 체감경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치금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방식을 놓고 정부가 은행 등 채권단을 압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계와 은행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미소금융사업,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등 금융공기업 인사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 회장 내정자직 사퇴,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고강도 검사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기업 구조조정,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은 진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조치라는 긴급 처방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은행 건전성 감독, 기업 체질 개선을 독려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에 군림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인 감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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