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내 ‘사조직’ 실태 파악 착수

한나라당이 19일 당내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국회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 내 ‘사조직 문제’의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결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된다”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해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 장윤석 의원을 간사로 하는 12명 규모의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앞서 당 차원의 쇄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법원내 이념편향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특정 이념에 편향돼 편 가르기를 하거나, 사법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사법행정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향된 판사에게는 일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거나, 재임용 금지 등의 인사·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 행정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입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조직 실태 파악에 착수키로 했다. 장윤석 간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는 사조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법원 내 사조직의 실체가 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만한 재판 결과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 움직임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검찰과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더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까지 충성 서약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정권 때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강경파였던 나에게 청문회 때 잘 봐달라고 인사청탁 전화를 하더라”며 “이게 민변 출신 대법관이 할 일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손병호 한장희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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