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법관 평가해보니… 법관별 점수차 최대 80점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로 분류된 법관의 점수 차가 무려 80점 가까이 되는 등 법관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변호사회가 회원 6800여명 중 555명으로부터 받은 법관 평가서 분석 결과 우수 법관으로 평가된 판사 15명의 평균 점수는 97.33점이었다. 반면 하위 15명의 평균은 43.20점, 최저점은 21.67점이었다.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상위 법관 15명은 김창석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5명이다. 이번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와 친절성, 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정확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 20점 만점으로 실시됐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법관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파적 재판(32%)이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고압적 태도나 모욕(30%), 무리한 조정 유도(12%) 등 순이었다. 유사 사건이란 이유로 관련 판결을 오탈자까지 베껴 인용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108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당사자 성명과 평가 횟수, 평가 점수 등을 포함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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