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왜?…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탓 규제풀어 내수 활성 필요”

정부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을 끊지 않고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체감경기가 쉽게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처럼 성장 1%를 달성하면 그에 따른 고용탄성치가 8만∼9만명에 달해 대학 졸업생이 신규 노동시장에 50만명 쏟아져나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1% 성장해도 3만∼4만명 고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겠으니 재계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당장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 집행과 고용창출을 연계하는 ‘고용인지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도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고용을 수반하는 내수산업이나 서비스산업보다는 자본, 기술 집약적인 수출산업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내수 비중을 늘리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성장을 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기술 진보, 노동투입 최소화 쪽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이 수출주도형인데 수출과 고용의 연관성이 외환위기 이후 없어지고 한국의 공장이 해외 기지로 이전하는 것도 (고용 없는 성장과) 관계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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