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2010년 세무조사 1만8500건으로 강화”

올해 세무조사가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강화돼 총 1만8500건이 실시된다. 또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대로 5%를 달성할 경우 세수는 1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08∼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며 “올해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2007년에 근접한 1만8500건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별로는 법인사업자 4500건, 개인사업자 4000건, 부가가치세 5000건, 양도소득세 5000건이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지게 된다.

백 청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재정적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 재정수입 확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됐다”며 “올해 세수 목표를 160조원으로 잡았으니 지난해보다는 10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있고 경제가 1% 성장하면 세수가 2조원 더 걷히므로 5% 성장 시 10조원 이상의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경기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채 발행이 감소해 국가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백 청장은 해외탈세 차단과 관련, “역외탈세에 대한 세원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역외탈세의 대상·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요원 파견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안원구 국장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서 용퇴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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