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고용전략 기대해도 되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07만400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28%나 늘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혹한기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졸업 후 고용시장에 첫발은 내디뎠지만 일자리를 못 얻은 젊은이들은 아예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차 없다.

지난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른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공식 실업자는 88만9000명이다. 여기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6만3000명, 취업 준비자 59만1000명, 구직 포기자 16만2000명, 그냥 쉬는 사람 147만5000명을 포함하면 408만명이나 된다.

취업자 가운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임시직이 늘어난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6603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른바 ‘근로 빈민(워킹 푸어)’이 23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1.6%를 차지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10대 그룹의 고용은 지난 5년 동안 겨우 1.22% 늘었다.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 뿌리내린 탓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효과는 별로다. 서비스산업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만 앞세울 뿐 구체적인 진척은 거의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고용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계를 향해 어떤 규제를 해제하고 철폐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임은 분명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정이 다급한데도 경제정책 주무 장관이 뭘 어찌 해야 하느냐고 기업에 묻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연다. 늦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말뿐인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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