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역 투자여건 악화 우려

전남도는 18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업유치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곳은 수도권 기업 35곳을 포함해 총 298개로 2008년 190곳에 비해 57%나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세종시 수준 이상의 세제 및 재정지원이 없으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지원이 지역 낙후도를 감안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도권 인접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소재 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제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제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을 끝으로 지원이 폐지됐으나 이를 최소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서 국비 예산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산업 여건 등 낙후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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