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9개 정맥 난개발 안된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 댐 택지 골프장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는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생태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백두대간과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핵심·완충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지형변형 규모’ ‘적정 지형변화지수’를 적용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 유형 및 종류가 명시돼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정맥은 제도적으로 명칭·위치·범위 등이 지정돼 있지 않는 등 법적 보호 근거가 미흡하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산지와 능선축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따르고,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이다.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정맥은 100㎞ 이상의 연속된 산줄기로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 기자 hngl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