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남북관계 중시기조 유지할 것”
“군사분야 外 부정적 신호없다”
“옥수수 지원·관광재개 검토중”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강경 공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며 ‘강경 신호’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주 개성공단 해외 시찰 평가회의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나 다른 경협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중단됐을 때도 북한은 필요하면 회담을 개최했다”면서 이번 강경 기조 역시 군사 분야에 국한된 원칙적인 대응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남북관계 중시 기조를 보름 만에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기존 대남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한 해외 시찰 평가회의 참가자 명단을 북측이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수용한 옥수수 1만t 지원 사업도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후속 변수가 생긴 만큼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 참여를 선언했지만 역내외 차단 훈련에 필요한 물적 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해상차단 훈련에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 등 물적 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훈련에도 인적 참가 외의 물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이도경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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