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지속땐 은행 부실화 우려”… 금융硏，금융시스템 건전성 악화 경고

신용위험에 둔감… 대출 적극확대 경향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은행들의 위험추구 행태가 강해져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적정 금리 수준보다 낮게 지속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향후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임현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리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은행의 리스크 인식이 약해지고 위험추구 행태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리가 낮아지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동시에 대출조건 등도 완화하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대출 완화 정도가 가장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됐던 2003년 3분기부터 2005년 3분기 중 은행의 중기대출 태도 완화 정도는 -15에서 15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9에서 9로 상승한 가계대출 관련 태도 완화 정도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대출은 정책금리가 상승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기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분석 결과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적정 정책금리보다 낮았던 기간이 유럽연합(10분기)보다 훨씬 길었던 미국(17분기)의 경우 은행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예상부도빈도의 변동 폭이 유럽연합에 비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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