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사관계 2009년보다 불안”… ‘노조전임자 임금’ 이슈 클 듯

상당수 기업이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300인 이상 1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이 88%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보다 다소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반면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2%에 그쳤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10%였다.

특히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과 ‘임금인상 요구’(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임단협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임금인상’(28%), ‘전임자 급여지급 유지’(25%), ‘과도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요구’(14%), ‘복리후생 확충’(10%)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정부 측에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관련 합리적 시행령 마련’(54%)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대한 적극적 단속’(21%)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오는 7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편법적 유급 전임자 유지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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