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도로굴착 남발 말아야

요즘 주택가는 물론이고 지방도로까지 도로 굴착 공사가 한창이다. 각종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가스관, 통신시설 개량을 위해 도로 굴착 공사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도로포장을 한 지 며칠도 안 돼 다시 굴착하는 등 똑같은 장소를 계속 파고 메우는 것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세금 낭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마구잡이 굴착 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전기와 수도, 가스배관 공사 같은 지중화 작업 등에서 심의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도로 점용허가만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다. 최초 도로 굴착 후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의 도로 굴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긴급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사로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 후 도로 재포장도 엉망이다. 대충 포장해 매끄럽던 인도와 도로가 울퉁불퉁해져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담당 기관 및 부서 간 사전 협의와 장기적인 공사계획 공유가 이뤄져야 하겠다.

김종신(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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