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럼-유영옥] 국회가 국격 향상에 앞장서라

2010년은 우리나라가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지 100년이 되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떨치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불과 60여년 만에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가장 먼저 벗어나는 국가로 성장했다.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지난해에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G20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라는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섰다. G20정상회의 개최는 향후 1세기 동안 우리가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활약할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라며,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역량 있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온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할 때다.

2009년 연말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1978년에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여 30여년 만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국가에 원자력을 수출함으로써 산전국(産電國)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이번 원전 수주는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력과 협상력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알고,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원자력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발전소 건설 부문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로 한화로는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형 승용차 100만대 또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해야 할 정도의 금액이다.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한다면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 교체, 연료 공급 등 200억 달러에 달하는 운영지원비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10년간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UAE 간에는 이번 원전 프로젝트 외에 수도·전기·가스·교통 등 공익 설비 부문과 비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사업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제2의 중동 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 입찰에서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한다.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일류이자 신뢰성을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원전 기술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중대한 모멘텀이 된 것이다.

사회적 갈등 녹이는 국회로

이렇듯 우리 앞에는 국운 상승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발전과 융성은 뒷전인 채 투쟁만 일삼는 국회부터 변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타협과 대화는 실종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맞서는 지금의 국회는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부당함, 편 가르기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소모적이고 당파적인 낡은 문화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런 국회를 원한다.

201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회부터 앞장서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운상승의 기회를 살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유영옥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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