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13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에는 경찰 진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