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 세밀하게 추진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여론 설득작업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사안이며 정치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를 우선시하지 않고 정략적·정파적 사고에 함몰돼 감정적으로 반대만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로 인해 비충청권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종시가 기업 교육 과학 문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다른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약속인 셈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시·도지사들은 세종시 건설로 자기들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자체의 신성장동력 산업 부분이 세종시와 겹쳐 차질이 우려된다거나, 세종시의 낮은 토지분양가로 인해 자족도시 건설 여건이 나빠졌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특정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거나 신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비단 충청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 됐다는 점을 뜻한다고 하겠다.

정부는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비충청권 민심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종시에 주어진 혜택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나 대학이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혁신도시에도 기업이 원할 경우 세종시처럼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여권의 ‘선(先) 여론수렴, 후(後) 입법추진’ 방침도 옳다.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다, 국회 내에 수정안 반대파가 많아 수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건설을 위해 주변 상인들을 수천 번이나 만나 설득한 바 있다. 여권 수뇌부는 이번에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만나 원안보다 수정안이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음을 얻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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