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에 빌린 전세금도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꼼꼼히 살펴보면 돈되는 세제개편안

세금 관련 법은 수시로 바뀐다. 웬만한 전문가도 세법 개정의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일반 국민들은 최소 1년에 1번 있는 정기 세제개편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개별소비세 신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개편안이 많다.

◇전·월세 관련 소득공제 신설=월세와 전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하지만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남의 집’에 살며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여기에 포함된다면 올해 1월부터 지출하는 월세비용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지 등 사인(私人)에게 전세비용을 빌린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무이자나 낮은 금리가 아닌 통상 연 5%대의 이자를 내야 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차입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야 한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1주택자인 아들이 노부모의 주택을 양도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불합리한 양도세 규정도 바뀐다. 주택 소유주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 모두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3주택 보유 사실은 부부합산으로 하지만 소득세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고급 가전제품 가격 인상=오는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전기제품 기준도 정해졌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h 이상, 냉장고는 600ℓ 초과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5㎾h 이상, 드럼세탁기는 회당 소비전력량이 750㎾h 이상, TV는 정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대부분 고가의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에는 5% 외에 추가해 교육세가 붙어 실질적인 세율은 6.5%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4월 이후부터는 13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샀더라도 4월 이전 출고된 제품을 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올해까지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연 최대 1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는다.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편리하게=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한 세금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세금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간이과세자에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주는 것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간이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 계산이 복잡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도 앞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간편하게 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고, 조사 도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도 간소화돼 전국의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반대로 고소득 전문직은 부담이 커진다.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세(稅)파라치’도 도입된다. 이들 전문직이 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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