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숨은 세원 발굴 원년 선언… 전담팀 꾸려 지하자금 차단 나선다

국세청이 올해 신종탈루, 비자금조성, 자금세탁 등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를 개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 부동산개발업·분양대행업·부동산임대업·유령회사(paper company)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조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주의 재산변동 현황, 법인의 신고·납부·조사 이력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는 4월 해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자료, 해외카지노 상시출입·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화낭비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가졌다. 그동안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다른 전화번호가 사용돼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제 국번없이 ‘126’만 누르면 국세관련 모든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했던 164조원보다 5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국세 수입을 잠정 추계한 결과 16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경제 회복 추세를 반영, 사상 최대인 170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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