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수도권 “환영”… 지방선 “지역발전 지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세훈 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세종시 문제는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수정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여당 출신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정부부처의 분할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뿐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에 세종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1200만 경기도의 주요 현안은 기약 없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 일자리 문제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와 인접한 전북도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새만금 개발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타격이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새만금과 세종시의 개발 시기가 겹치고 기업에 제공되는 새만금 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으로 기업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전남도도 “수도권 기능 이전이 아닌 지방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나 미래산업 구상을 단순히 세종시로 옮겨놓은 수준”이라고 정부 수정안을 평가절하한 뒤 지역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도약의 기틀을 갖췄으나 세종시 발전 방안이 이런 사업들과 상충돼 어느 지역보다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는 혁신도시 세제지원 외 아무것도 없다며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던 지방배려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 주력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태양전지공장을 신축 중인 한화그룹이 R&D센터와 일부 생산라인을 세종시에 입주시킬 계획인 데다 자동차용 2차전지 상용화를 앞둔 SK그룹도 세종시 입주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향후 울산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종합=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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