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앞두고 고등법원장 줄줄이 사의표명… 사법부 인사태풍 오나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이태운(62) 서울고법원장, 김관재(57) 광주고법원장, 이기중(57) 부산고법원장, 황영목(59) 대구고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박국수(63) 사법연수원장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원장급 7명 가운데 5명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자리에는 남은 2명의 고법원장인 구욱서(55) 대전고법원장과 손용근(58) 특허법원장이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고법원장 외에도 지방법원장 일부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9월 이래 가장 많은 법원장 동반사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부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광주고법 전주부에 고법 재판부가 1개 더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법 부장 1명이 충원돼야 하고,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직 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다른 인사가 임명될 경우 한 자리가 더 늘어난다. 또 전국 지법 중 고법 부장이 맡는 수석부장판사 자리 3곳가량이 공석이어서 이를 모두 채울지도 관심사다. 사직으로 인한 결원과 보직 신설·충원 등을 합치면 올해 고법 부장 승진자는 15∼20명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그룹과는 달리 지법 부장이나 평판사들 중에서는 퇴직자가 예년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도 다음달 중 정기인사가 이뤄진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8월 이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반년 만에 다시 대규모 자리 이동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