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표 비방글 신동욱씨 사전영장 기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의 제부(弟夫) 신동욱씨에게 청구됐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6일 신씨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40차례 올린 혐의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씨와 2008년 10월 결혼했다. 근령씨는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 문제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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