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오바마 금융위기 해법은 미봉 타이태닉호 의자 몇개 바꾼 꼴”

Է:2010-0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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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처 능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요지는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봉책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자유낙하(Freefall)’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을 “침몰하는 타이태닉호 위에 있는 간이의자를 몇 개 재배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를 시장과 정부규제 간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그러나 이 기회를 오바마 대통령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했다는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재등용한 것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흠집이 있는 이론과 오도된 정책이 전 세계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2차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입 시점을 2011년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지출은 위험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로 수백만명이 직장과 집을 잃었는데도 금융 부문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1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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