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의 난센스 출산장려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자녀를 둘 이상 낳은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등 직원들의 출산장려책을 마련했다. 승진심사 때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0.5점, 세 자녀 직원은 1점을 더 준다는 것이다. 또 미혼 직원 882명을 결혼시키기 위해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기업 직원들과 단체 미팅도 주선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 직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복지부가 이처럼 일부 기상천외한 직원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이면서도 기혼 직원들의 평균 자녀수가 1.63명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치 1.82명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2012년까지 직원 자녀수를 2.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TV 개그프로를 보는 느낌이다. 국민 출산율 높이라고 했더니 고작 자기 부처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것도 그렇다. 물론 주무부처로서 직원 자녀수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승진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난센스다.

공무원, 그것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요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면 과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당한 처사인가. 가산점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통상 비슷한 점수대에 경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할 것인가. 직원 결혼을 위해 단체 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매쟁이 역할에 나서는 것도 한가해 보인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국정에나 더 힘써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도 복지부 책임이 크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니 ‘무조건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느니 하면서 출산억제책을 쓴 것이 불과 20∼30년 전이고 이미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셋째 자녀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다. 국가행정은 긴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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