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유휴 국유재산 직권개발… 보라매테니스장 첫 대상지로
기획재정부가 사상 최초로 행정기관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개발키로 했다. 첫 사례로 국방부 소유의 서울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가 직권 개발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재정부는 6일 유휴 행정재산 15곳, 18만5000㎡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웠고, 이달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 이후 지금까지 9곳의 개발이 이뤄졌지만,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부가 직권으로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부처로부터 소유권을 빼앗아 강제로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개발 대상 부지와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재정부는 대표적인 유휴 행정재산으로 꼽히는 국방부 소유 서울 여의도동 보라매테니스장 3306㎡의 부지에 지상 15층 업무용 건물을 지어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국유지가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방치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개발하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븲관련기사 5면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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