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 이제 말보다 실천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정부론’을 제기했다. 올해도 경제 살리기가 국가적 어젠다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미 일상화된 탓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대란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혼신을 다하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한다. 정부 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하고 매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 전략을 점검하겠다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매년 강조돼 온 주제라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과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슬로건처럼 거론되는 일자리 창출 운운으로는 고용대란을 잠재울 수 없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주로 거론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는 임시 대응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단골 메뉴로 제기돼 왔지만 부처간 이견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9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도 부처 내 이견부터 조율하고 이익집단을 포함,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용정보 구축도 시급하다. 구직자의 눈높이와 구인자의 열악한 현실 사이에 빚어지는 불일치만을 문제로 거론할 게 아니다. 구직·구인 정보를 다양하게 개발·구축해 구직자와 구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구직자들은 대부분 공공의 고용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얻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

고용대란을 극복하자면 물론 정부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눈높이 조율 등을 통한 구직자들의 현실 인식도 요청된다. 그럼에도 기업과 구직자들을 독려하고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일자리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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