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산찾기’ 사업 1000억원 땅 되찾았다

서울 광진구가 잘못 설정된 부동산 등기를 바로 잡아 공시지가 기준 1000억원이 넘는 땅을 되찾았다.

광진구는 지난해 시 소유로 편입돼 있던 구 소유 도로를 되찾거나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등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벌여 공시지가 1005억여원 상당의 토지 97필지 10만7777㎡를 새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면적의 9.9%, 공시지가로는 8.4%에 해당한다.

새로 확보한 땅 가운데 대부분인 95필지 10만7127㎡(공시지가 999억여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유권이 시로 잘못 넘어간 도로다.

당시 서울시의 ‘시·구 재산 조정계획’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시가, 그밖의 도로는 구가 소유·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뻗어나온 좁은 도로가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 있는 바람에 관리는 구가 하면서도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불일치를 없애려고 광진구는 모든 도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서 필요하면 토지를 분할해 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구는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구유 도로 104필지 1만2236㎡에 대해서도 이관을 요청해 놓았다.

구는 2008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7필지 7986㎡를 신규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2필지 650㎡를 새로 발견해 6억여원 상당의 뜻하지 않은 소득을 올렸다.

남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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